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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생제 처방률 감소 홍보 재평가 필요"


[ 2007년 10월 18일 00시 31분 ]

정부가 의약분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대해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뒷받침할 내원회수와 처방 회수(처방전 수)도 확인하지 않아 정책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료만 홍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의약분업 이후 연도별 항생제·주사제 생산·수입 실적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항생제 생산/수입은 2000년 대비 2006년 38.2%/185.46% 증가했고 주사제의 생산/수입은 2000년 대비 2006년에 44.9%, 25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2002년부터 2006년간 항생제 처방률이 43.36%에서 06년 4분기 28.44%로 급감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이런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처방률 산출근거인 실제 내원회수와 처방회수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방률을 복지부에 제출한 심평원 역시 김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기초데이터 처리부터 다시 수행해야 되는 상황.

특히 복지부는 처방률 공개 등과 같이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회수를 감소시키는데 있으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처방전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충환 의원은 “복지부가 부처 의약분업의 성과를 자랑하고 나아가 병의원의 항생제처방 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지표가 처방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산출하는 기초자료조차 확인·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표로 설정한 처방률은 단지 처방전의 개수를 세는데 불과해 병의원의 처방전 개수를 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강제할지는 몰라도, 그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