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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빈번
[ 2007년 10월 18일 02시 06분 ]
최근 마약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분실과 도난사고가 빈번해 범죄 등 악용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현광(05년~07년6월)', '마약류 환자 치료·재활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난·파손 등 의료용 마약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사고는 지난 3년간(05년~07년6월) 총 117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파손이 1012건, 도난(절취)이 108건, 분실 29건, 변질 15건, 소실 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사고는 2005년 443건, 2006년 492건, 2007년 6월까지 23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702건이 발생, 60%이상 집중됐다.

현재 마약의 도난과 분실 사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통해 관리기관의 취급 부주의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에게 법적책임을 묻지만 재범기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

안명옥 의원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593개 제품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분실시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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