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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재정추계 정확도 매우 낮아"
[ 2007년 10월 18일 02시 53분 ]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재정추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확도가 90% 이상인 경우는 불과 1건뿐이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005년 이후 급여확대 26항목 중 급여확대 당시 정부의 재정추계와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항목은 단 1개에 불과했으며 50%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경우도 31%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MRI 보험급여는 정부 재정추계가 2290억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내역은 1006억원에 불과했다. 또 암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에서도 정부는 5700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819억으로 2000억원을 과대 추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세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는 400억원 이상을 과대 추계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는 102억,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 경감은 258억원을 과소 추계했다.

이 외에도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는 11억원을 예상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전혀 지급이 없었으며 성장호르몬주사제 급여 확대에서도 23억원 추계에 비해 2억원 정도만 실제 지급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재정추계가 엉망”이라며 “예산 추계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책 결정 및 시행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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