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 탈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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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 탈루' 공방


[ 2007년 10월 18일 03시 10분 ]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건보료 탈루 문제로 정회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는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관리직원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표로 있는 '대명통상(영일빌딩)'과 '대명기업(영포빌딩)', '부동산임대(대명주빌딩)'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 업종으로 3개 사업장에서 연간 9억 5447만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건물시세에 근거해 임대소득을 계산한 결과 누락 금액은 연간 대명통상 3억 1038만원, 대명기업 3억 8407만원, 부동산임대(이명박) 2억 6002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매달 379만원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영일빌딩과 영포빌딩의 소득신고액이 대명주빌딩보다 낮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명주빌딩(시가 130억원)이 영일빌딩(시가 158억원)과 영포빌딩(시가 200억원)에 비해 시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보험료를 높게 납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영일빌딩과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해 탈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다”고 규정했다.

또 시가 200억원에 달하는 빌딩의 임대소득이 월 94만원 밖에 안 되며 2001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변경됐지만 2004년 11월 4대보험에 가입해 40개월(2001년 7월~2004년 10월) 동안 건보료 30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한나라당 전재희·김충환·박재완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전재희 의원은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자신있으면 국감에서 면책특권으로 소설쓰지 말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충환 의원은 “종합소득세 탈루 문제라고 했는데 왜 복지위에서 말하느냐”며 “대통령 후보를 흠집내려다 보니 다른 위원회에서 할 말을 여기서 하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의문을 제기한 백원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을 가리키며 “이 후보가 건보료를 축소납부 했다는 것은 부과기준 변경과정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다.

보도자료는 “사업소득 없이 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종업원 중 최고등급자의 등급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한다”면서 “이 후보의 소득은 임대소득이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과 백원우 의원이 이번 이 후보 건보료 문제를 국감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