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내년 수가인상 2%이상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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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내년 수가인상 2%이상 힘들듯


[ 2007년 10월 18일 03시 25분 ]

내년도 수가협상을 본협상에서 타결시킨 단체는 결국 한의협, 치협, 약사회로 결정 됐고 의협과 병협은 타결 실패, 건정심을 기약하게 됐다. 또한 의협과 병협의 경우 건정심에서 2% 이내로 제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8일) 2008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최병호 재정소위 위원장은 "의협과 병협의 경우 건정심에서도 내년 수가 인상률이 2% 이내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박재용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시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 중 한곳의 수가인상률이 2% 미만으로 억제돼야 재정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회의 내년 수가는 1.7% 인상에서 계약이 체결됐고, 치협(63.6원)과 한의협(63.3원)은 각각 2.9% 인상됐다. 단가는 약사회 63.1원, 치협 63.6원, 한의협 63.3원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수가 인상금으로 따지면 약사회는 284억, 한의협 281억, 치협 215억이 각각 인상됐다.

전체 수가인상금이 3000억원인데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1000억원을 가져갔고,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할 의협과 병협은 2000억원 내에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소위원장은 "올해 공단의 재정적자가 약 3000억원이고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2008년 수가인상은 2% 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상 실무 책임자인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이번 협상에서 의협에는 2.5%를 병협은 1.6%를 제시했지만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며 "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공단 재정 한계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산원을 대표하는 간협도 단가 62.1원에서 30% 오른 80.7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