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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연봉 5천, 복지부 산하기관 방만운영"


[ 2007년 10월 18일 07시 0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용차량 운전원에 51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오늘(18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소관기관들의 노조전임자 수와 전용차량 및 기사제공 여부 등 관용차량운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구 재정경제원이 ‘공공기관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을 제정해 노조원 수 300명~1000명은 전임자 2명, 1000명 초과시 기본 2명에 1000명당 1명씩 추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노조전임자 10명으로 기준을 5명 초과했고, 건강보험공단은 36명으로 기준을 무려 26명이나 넘어섰으며,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24명으로 기준을 22명이나 초과했다.

아울러 전용차량의 경우 모든 산하기관들이 이사장과 감사, 이사급 임원들에게 그랜져급 이상의 전용차량과 전용기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모든 소속기관들이 전용기사 제공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조차 없이 임의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기사 급여분으로 220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되지만 이들 기관들의 전용차량 운전원의 신분 및 급여를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4명중 2명은 일반직 4급 신분으로 연봉 5400만원, 2명은 기능직 신분으로 42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7명 모두 기능직 2급, 4400만원을, 심사평가원의 경우 기능직 6명에게 최소 2300만원에서 510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차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부기관장, 감사에게만 지급하도록 했으나, 2001년 자가운전 관행이 정착됐다는 이유로 훈령을 해제하자마자 모든 산하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임원 전원에게 전용차량과 기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전용차량들이 연간 운행거리 2만~2만5000Km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출퇴근용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전용기사들에게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