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정심 가는 의·병협…운명은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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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는 의·병협…운명은 어두워


[ 2007년 10월 18일 22시 1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1 수가 협상에 실패한 의협과 병협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재논의를 펼쳐야 하는데 이미 협상에 성공한 약사회나 한의협, 치협 등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거센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자로 수가 계약일이 만료된 지금, 약사회(1.7%)와 한의협·치협(2.9%)은 공단과 합의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의협(의원)과 병협(병원)은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3일 건정심을 열고 의협과 병협의 수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달라진 점은 이제부터는 계약당사자들만이 아닌 건정심 전체 위원들이 협상에 관여한다는 것.

결국 의협과 병협은 공단(정부)뿐만이 아니라 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해야만 원하는 목표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마저도 실패하면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수가를 결정 되는데 의협이나 병협 뜻대로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 의료계 인사는 “유형별 수가라는 것이 누가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구조”라면서 “이미 합의한 단체들은 의협과 병협의 인상률을 적극 낮추려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더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이미 협상을 마친 단체들의 인상분도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

시민단체 관계자는 “마이너스를 기대했던 약사회도 그렇고 한의협도 예상치를 넘어섰다”면서 “더구나 의원과 병원은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줄곧 “협상을 먼저 하는 쪽이 유리하다. 의료계가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도 18일 “이렇게 될 것을 의협이나 병협이 몰랐던 것이 아닌 만큼 부담을 앉고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해결 몫은 두 단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사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자 유형별 분류를 놓고 서로 으르렁댔던 의협과 병협이 건정심에서는 뜻을 합치지 않겠냐는 견해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