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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일방통보식 협상 결렬은 당연"


[ 2007년 10월 18일 22시 00분 ]

본협상에서 내년 수가계약을 타결하지 못한 의협과 병협이 이번 수가계약은 동등계약이 아니었고 공단측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도 현실과 괴리가 심했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18일 유형별 수가계약의 결렬과 동등계약 실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협상 관계자는 "상호 동등계약이 불가능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에 의해 이번 협상이 결렬됐다"며 "공단측의 무성의한 협상의지와 재정적자를 수가 인상 억제로 보전하려는 의도 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단은 협상기간 동안 계속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수가인상률을 절대시 해 협상 여지를 없앴다"며 "의원의 수가인상에 따른 타 유형의 수가인하와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상진행기간 동안 각 단체 협상단은 공단의 일방통보식의 협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는데 약사회의 경우 "공단이 배짱장사로 협상에 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단 협상 관계자는 "일방통보식이 아니라 공단으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카드를 먼저 제시한 것이다"며 "공단 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협상에 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재정적자 원인이 충분한 재원마련 없이 시행된 보장성 강화와 국가의 지원 부족, 그리고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의 비효율성에 근거함에도 이를 애써 무시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병협 역시 의협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18일에 열린 상임이사 및 전국시도병원장 합동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재정지출의 모든 책임을 병원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가협상 방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한 공단에서 총 급여비를 먼저 정하고 이를 단체별로 통보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해 요양기관 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보건의료종사자 평균 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실과 동 떨어지는 수가인상률을 강요하면 향후 투쟁에 나서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의원과 병원이 본 협상에서 결렬되고 이젠 건정심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본협상보다 낮은 수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의 사활이 걸린 사항이니 만큼 두 단체의 향후 상황에 귀추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