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계약 최대 피해자 위기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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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계약 최대 피해자 위기 '병원계'


[ 2007년 10월 18일 21시 59분 ]

유형별 수가계약을 놓고 의협에 맞서 병·의원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독자노선을 선언했던 병원계가 결국 최대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공단과 5개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는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3개 단체가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한방을 대표하는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보다 2.9% 인상된 63.3원, 치과의사협회 역시 2.9% 인상된 63.6원에 도장을 찍었다.

또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를 대표하는 약사회는 62원에서 63.1원으로 1.7% 인상안에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단은 의협과의 마지막 협상에서 2.25%를 공식 안으로 내놨다가 2.5%를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협에는 당초 1.45%를 제시했다가 반발이 크자 1.6%를 최종 카드로 내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사회 인상안(1.7%) 보다 적은 수치로, 병협은 5개 의약단체 중 가장 적은 인상률을 제시받은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바뀐 인상률을 짚어보면 병협의 격분을 짐작케 한다.

병협은 첫 협상에서 17.7% 인상을 제시했다가 11.6%→8.4%→3+α로 줄였고 막판 협상에서는 2.8%까지 물러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지노선인 2.8% 인상에 대해서도 공단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병협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병협은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건정심에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공단은 올해 재정적자가 약 3000억원이고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2008년 수가인상은 평균 2%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더욱이 한의협과 치협이 각각 2.9% 인상을 받아 냄에 따라 전체 평균을 감안하면 건정심에 가게 된 병협은 더욱 불리해진 상황이다.

결국 건정심 전에 협상을 체결하는 곳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복지부의 전망이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궁지에 몰린 병협은 뒤늦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의 수가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오는 23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