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齒·韓 "정부가 소득공제 놓고 억압"
[ 2007년 10월 19일 02시 31분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를 일괄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에 의사단체들이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정부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보약 등을 포함, 모든 진료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늦어도 12월 11일까지는 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세무 투명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일방적으로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최근 국세청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 억압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는 아주 민감한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하려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적극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환자의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다"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 행정소송과 한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