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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齒·韓 "정부가 소득공제 놓고 억압"
[ 2007년 10월 19일 02시 31분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를 일괄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에 의사단체들이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정부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보약 등을 포함, 모든 진료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늦어도 12월 11일까지는 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세무 투명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일방적으로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최근 국세청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 억압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는 아주 민감한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하려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적극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환자의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다"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 행정소송과 한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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