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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1주째 낙태 의사에 자격정지 1년
[ 2007년 10월 19일 02시 58분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임신 31주째인 산모의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는 형법정신에 비춰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비교적 쉽게 낙태를 결정하고 시행한 점을 미뤄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1심 판결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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