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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직위공모제, "그들만의 리그"


[ 2007년 10월 22일 06시 59분 ]

정부의 개방형 직위 공모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공모제 실시 이후~현재까지 연도별 직위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8년간 외부인사가 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공모제가 실시된 2000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식약청에 국립독성연구원장 등 공모 직위 9개 중 6개는 보건복지부, 식약청 출신의 공무원들이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8자리 중 6자리가 복지부, 식약청 출신 공무원으로 사실상 내부승진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05년 1월 당시 응용약리과장(현 임상약리팀장) 자리는 공무원출신 응모자 없이 외부인사 1명이 단독으로 응모해 선정된 경우였으며 가장 최근인 금년 3월 초 서울지방식약청장 자리에는 외부인사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을 빼면 현 정부 들어 식약청의 공모직위는 6자리 중 1자리만이 외부인사에게 개방된 셈.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방형 직위공모제는 관료조직의 폐쇄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와 인사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식약청의 개방형 직위들은 타 부처와의 교류효과조차도 얻지 못하고 내부 출신 공무원들에게만 개방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관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 외부인사들의 현장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 공모제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인사를 발굴, 채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