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수급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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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수급 '표류'


[ 2007년 10월 19일 22시 05분 ]

내년 7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인력수급 문제로 계속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의 요지는 사회복지사부문 채용 문제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이로 인해 인력채용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공단측은 복지부가 통보해주지 않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고, 복지부측은 공단과의 조율작업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인력채용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복지부와 공단이 삐걱거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공단 관계자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경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성과 공단 기존 조직 및 인력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공단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는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반면 공단측은 업무 과부화를 우려하고 있고, 공단이 기존보다 축소돼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계속해서 사회복지사 채용과 관련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공단 내부인력으로 대체하면 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공단내부 인력으로 충당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공단 업무 과부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1700여명 정도 되는데 복지부는 이들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력수급 문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공단 노조의 계속되는 신규채용 요구와 복지부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인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 인터넷 및 학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단에서 계획하지 않은 채용사항이 유포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채용과 관련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복지부가 결정을 하면 바로 채용공고를 할 계획이다”며 “인터넷 및 시중 고시촌에서 유포되는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