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정심서 손잡는 '의협과 병협'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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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손잡는 '의협과 병협' 그러나…


[ 2007년 10월 19일 22시 07분 ]

유형별 분류안을 놓고 등을 돌렸던 의협과 병협이 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 실패하자 다시 손을 잡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은 19일, 건정심으로 넘어간 수가 논의에 대한 기본 원칙(총론)을 함께 하기로 했다.

급여비 총액을 정한 뒤 각 단체별로 협상을 벌이는 계약 방식은 문제가 있고 의료서비스 질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2.0%선 인상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

양측 관계자들은 모두 “공단과의 수가 협상은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 내에 공단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는 동시에 건정심에서 보다 높은 수가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타 단체들이 협상을 끝마친 상황이어서 이같은 카드가 제대로 어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건정심 관계자는 “나머지 단체들은 같은 상황에서 협상을 했다”면서 “결국 모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더구나 만약 건정심 위원들에게 의협과 병협의 행동이 집단 이기주의로 인식되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으로 적용 될 소지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것을 두고 서로 싸우더니 위기에 처했다고 다시 화해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유형별 계약을 주장한 것은 의료계다. 이익을 위해 저울질하기 보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