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숫자로 풀어보는 의료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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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풀어보는 의료계 이슈


[ 2007년 10월 19일 22시 09분 ]

5유형별수가 계약 10월 체결
보건복지부가 병원·의원·치과·약국·한방 등 5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10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의협이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42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국회통과
1년 넘게 표류돼 왔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지난 4월 2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주관기관은 공단이 선정됐다.

44기존보다 완화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4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을 시행했다. 개정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보다 완화됐다.

81정률제 시행
복지부가 지난 8월 1일 총진료비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30% 정률로 부담하게 되는 정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정률제는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에 상관없이 일괄 ‘30% 정률화’ 되는 ‘본인부담 정률제’다.

99의료계 대표들 다 모여 투쟁 로드맵 논의
지난 9월 9일 전국 의료계 대표자 500여명이 성분명 처방·개악 의료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 등의 폐지를 촉구했다.

140복지부, 여의도성모병원 과징금 140억 예상
2006년 말 암환자의 본인부당금 과다징수로 문제가 된 여의도성모병원의 사전 행정처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일 경우 약 140여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24政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부터 각각 ‘의사의 진료권 침해’, ‘의료의 상업화’라는 반발을 사온 정부의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됐다.

321범의료계, 의료법개정 결사반대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올라온 의료인들 5만여명이 모였다.

429장동익 회장 사퇴, 표류했던 의사협회
지난 4월 29일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수억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했다. 또한 장 회장 로비발언을 제보한 회원을 의협이 징계할 것이라고 발표, 논란이 되기도 했다.

831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 집단 휴진, 개원의 그들만의 리그인가
대한의사협회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울산, 제주 등 전국적으로 비상총회를 개최한 뒤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휴진은 개원의 위주로 실시됐다

917성분명처방 시범사업 9월 17일 전격실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지난 9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20개성분(전문5, 일반15) 32개품목에 한하고, 10개월 간 진행된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3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