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식약청, 국산 실험장비보다 외제 선호 심각"


[ 2007년 10월 21일 09시 46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외제를 좋아해?'

정부가 국산 장비기술 활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산 실험장비보다 외국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5년간 1000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 도입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국산 실험장비 중 1000만원 이상 고가의 제품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매년 도입이 필요한 장비를 사전공개하면서 국산 장비업체의 입찰을 유도하고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국산 업체의 실험장비가 선택된 것은 5년동안 불과 9건에 불과하다.

2003년 총 110건의 입찰이 있었지만 이 중 국사장비는 2건(1.8%)이며 108건이 외국산 장비였다.

2004년과 2005년 역시 각각 142건과 243건의 입찰 중 국산장비가 채택된 것은 각각 3건과 1건 뿐이었다.

이렇듯 식약청이 외제 장비를 선호하다 보니 사전공개에 참여하는 국내 장비업체가 매년 줄었고 급기야 2007년 사전공개에 참여한 국내 장비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더욱이 식약청은 산업자원부 우수품질(EM, NT마크) 인증을 받은 국산 장비도 외면했다.

실제 산자부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Y사는 2003년과 2005년 사전공개 입찰에 참여했지만 2회 연속 낙찰에 실패했다.

Y업체는 독일과 스위스, 러시아, 포르투갈, 중국, 인도 등 세계 각 국에 대리점을 운영하며 판로를 확보, 지난해 말 백만불 수출 금자탑을 쌓은 우량 기술기업이다.

이 업체의 기술력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이런 국내 업체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또 M사의 경우 산자부로부터 우수품질 EM마크를 획득하고 올해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됐지만 2005년 서울식약청과 부산식약청 입찰에서 좌절해야만 했다.

고경화 의원은 “고가 첨단 실험장비에 있어서 외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품질을 인정한 국산 장비까지 외면하는 식약청의 행태는 국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식약청 입장에서 써왔던 장비가 더 편하고 손에 익겠지만 품질이 합당하면 투명한 입찰과정과 구매를 통해 국산 장비의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의 전체 장비 구매(1천만원 이상) 대비 수입 장비 채택 비율은 5년간 무려 98.3%(평균치)에 달했다. 식약청은 이런 수입장비를 들여오기 위해 2006년 한 해 수입 관세·부가세 비용으로만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