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졸속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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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졸속 '공감대'


[ 2007년 10월 21일 22시 10분 ]

최근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 9월 17일부터 실시 중인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시범사업 졸속은 이미 대세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21일 의료계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은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진 태생의 한계로 당연히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도 이번 사업을 졸속으로 인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당초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시범사업 실시 전부터 이번사업을 최소한 제한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혀 의료계는 이미 요식행위와 같은 졸속으로 실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일단 국회가 시범사업을 졸속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즉,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료계와 국회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국회가 졸속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며 "의료계는 시범사업 자체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장복심 의원은 졸속으로 진행하지 말고 더욱 제대로 실시하라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감에서 장 의원은 시범사업을 두고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행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모든 것을 위임하고 결과 보고만 받겠다는 입장이고,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복지부 결정에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의료계는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에 국립의료원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정책을 수행해야만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국립의료원이 제격이었을 것이다"며 "복지부가 시범사업 진행 권한을 국립의료원에 일임, 의료계 비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책 과오의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복지부의 모양새가 보기에 좋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