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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건정심 수가협상 공정성 회의적"


[ 2007년 10월 22일 22시 10분 ]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의협과 병협이 오늘(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에 대한 재논의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은 이번 건정심에서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이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건정심도 지난 수가협상 과정과 마찬가지로 공급자에게 불리한 비 민주적인 형태다"며 "공급자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는 반 의료계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부회장은 "본협상에서 타결을 이뤄내지 못해 건정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건정심에 가서 의료계가 원하는 수가를 한 번도 받아 본적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 역시 건정심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병협 박상근 위원장은 "현 제도 아래에서는 건정심도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공급자에게 불리한 건정심 구성원들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지난 수가협상과 마찬가지로 건정심에서도 일방통보식 회의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의협과 병협은 건정심에 참가하는 시민단체가 기존보다 의료계 현실을 고려한 책임 있는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시민단체는 무책임하게 수가를 인하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인 만큼 의료서비스 질을 고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료계 현실을 바라 봐야 한다"며 "수가가 낮아지면 결국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협 박상근 위원장 역시 "시민단체가 이번 건정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며 "국내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병원 수가가 타 의료기관에 비해 가장 적게 책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의협과 병협이 주장하는 일방통보식 협상에 대해 공단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방통보식이 아니라 공단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카드를 먼저 제시한 것이다"며 "공단 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