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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런 결과 못얻어도 굴복 안하겠다"
[ 2007년 10월 23일 03시 15분 ]
오늘(23일) 오후 유형별 수가계약과 관련된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큰 시각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사진]은 23일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올해 수가에 연연하기 보다는 동등 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눈앞의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겠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주 회장은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국민보험공단과의 협상은 의료계를 하수인 취급하는 등 불평등 그 자체여서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 회장은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공급자가 계약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계약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협상부터 공단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내년, 내후년의 계약 또한 올해와 같은 결과를 빚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동등계약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협은 건정심에서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주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동등한 조건에서 수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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