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癌 등 고액입원환자 의료비 부담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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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 등 고액입원환자 의료비 부담 크게 줄어


[ 2007년 10월 23일 03시 13분 ]

지난 2005년에 이어 작년에도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암환자는 4.9%p, 고액환자는 5.1%p, 입원환자는 6.6%p 본인부담이 줄었다.

이 같은 효과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암환자를 비롯한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에 이어 2006년 29%로 낮아졌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률 70%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70% 이상 달성으로 이어진 것.

아울러 입원 64.1%, 외래 59.8%로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이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에 이어 2006년 35.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가 클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더 커 진료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인 환자의 경우 35%, 2000만원 이상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30.5%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7월부터 대폭 확대된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고액진료비 환자 및 중증환자에 있어서는 낮은 보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정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해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가능 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