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 책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복지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4월 수가계약제를 주장했고, 병협은 4.4%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오늘 회의에서 의협은 4월 수가계약 제도를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건보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복지부측과 논의를 했다.
좌훈정 보험이사는 “건정심에서 의원의 적정수가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국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정확충을 통해서라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병협은 4.4% 인상을 요구했다고 건정심 관계자는 전했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수가 계약에 대한 건정심이 오늘 처음 열려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했고, 소위를 통해 올라온 안을 토대로 향후 건정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11월경 의협과 병협의 수가가 결정되고, 이미 수가협상을 마무리한 치협 측이 의협과 병협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관계자는 "치협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정심에 건의한 총액기준 2% 미만의 수가인상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고 말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최원영 본부장,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 신영석 실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경총 이호성 상무이사, 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 의협, 병협, 약사회 등으로 이뤄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