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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이대로 가면 중소병원 줄도산"


[ 2007년 10월 23일 21시 53분 ]

병원계가 올해 처음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최대 피해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일선 병원들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에 비해 수가 의존율이 높은 중소병원들의 경우 이번 수가인상률에 대해 우려가 아닌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심상찮은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저녁 '2008년 건보수가 인상률'과 관련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수가 인상률에 대해 병원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정인화 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제안"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중소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율을 적용받거나 특진비 등을 취할 수 있는 대형병원과는 달리 수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의 20%가 진료비 청구액을 담보로 급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내년도 수가가 이대로 결정된다면 중소병원들의 줄도산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소병협은 정부의 수가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명목상으로는 수가협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단이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병원들은 이 제안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

정인화 회장은 "유형별 수가계약이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 공단의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달라는 형국"이라며 "이번 협상은 결코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장단은 건정심에서 터무니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를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장단은 병원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단휴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인화 회장은 "수가 인상률은 중소병원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결사 항전의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공단과 5개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 계약체결에 성공한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과는 달리 병협과 의협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건정심으로 미뤘다.

23일 열린 건정심에서 병협은 4.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당초 1.6%를 제안했던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