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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지소 확충은 예산 낭비"


[ 2007년 10월 23일 12시 37분 ]

"공공보건의료는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왜 자꾸만 민간의료부문과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려고 하는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200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미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의협은 "보건지소 확충은 국가 의료자원 낭비일뿐 아니라 민간의료 부문의 황폐화를 초해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부문을 외형적으로 확대하면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보건소 업무 시간 확대 방침을 내린 것 등을 포함, 공공의료기관이 민간,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의협 측은 "더욱이 도시보건지소의 진료비 등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조달, 지원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격"이라면서 "당연히 국비나 지방비 등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민간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보건소·보건지소의 본래 업무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진료기능은 민간병·의원 또는 공공병원에 완전히 위임하고 보건소·보건지소는 질병예방, 보건교육사업, 영세민 진료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것.

의협 측은 "2005년 11월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에서도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 및 증설 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감사원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없이 진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며 복지부의 보건지소 증설 사업 유보를 권고한 바 있다"고 2008년 새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