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大보험 통합징수' 공단 아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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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보험 통합징수' 공단 아닌 국세청


[ 2007년 10월 23일 21시 43분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 적용 및 징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만약 통합 징수가 현실화되면 연간 5000억원의 경비 절감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업무 수행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을 최종 지목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사회보험 통합의 주요 대안(23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BPR)’ 마지막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효율성, 실현가능성, 과세자료 연계의 용이성 등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국세청과의 쌍방향적인 수시 정보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으로부터 누락되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또 4대 보험 통합되면 업무량이 최소 43.7～최대 49.1% 감소돼 매년 498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종 서식이 간소화되고(113종 → 76종), 공통서식은 확대(8종→28종)되는 등 절차와 서식의 간소화, 표준화 돼 173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되고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체 등의 사회보험 행정관리비용이 221억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더불어 기존 4대 사회보험의 328개에 달하던 적용·징수업무 프로세스를 135개 프로세스로 최적화하고 그동안 보험 간에 서로 달랐던 100여개의 업무처리 기준을 일원화해 3029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설될 징수공단의 인력규모는 업무량 절감정도를 반영해 5086～5628명이 적정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인력 중 일부를 전환·배치하고 나머지는 기존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분야에 재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방안이 객관적으로 타탕하다고 입증하는 보고서”라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국세청을 중심으로하는 4대 사회보험 통합론을 들고 대 국회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반대하고 있는 공단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