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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시민단체들 "선택진료제 폐지"


[ 2007년 10월 23일 21시 50분 ]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때”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다.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등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된 ‘선택진료제’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운동본부는 “복지부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한 근거 없이 선택진료제 문제와 부합해 생각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도를 의료계의 수입보전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만 의료인의 질에 따른 전달체계 유지와 의료기관의 수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택진료제도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운동본부는 “정말 의료기관의 수지 등을 생각해서 한 얘기면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합리적인 의료수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불성실, 불법적인 실태 파악 불이행 등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더불어 시민운동본부는 국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국회도 국정감사를 통해 매번 앵무새 같은 복지부장관의 답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이를 심의하지 않고 문제제기만 거듭해 온 상황이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더 이상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국회는 조속히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건강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대통합신당 장경수 의원, 한나라당 김병오 의원 등 3당 대부분의 의워들이 동시에 선택진료제도의 편법운영 및 환자의 피해사례 등을 들며 복지부장관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