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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이상 다품목 원외처방전 93% '부적정'
[ 2007년 10월 24일 22시 23분 ]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의 93%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11개 이상 다품목 원외처방전 100건 중 약 93건이 처방검토가 있어야 되는 처방전이란 말이다. 특히 약품 수나 약제비로는 약 29%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4일 2005년부터 1년간 종합전문병원 42곳과 종합병원 248곳, 의원(서울, 치과의원 포함) 2277곳을 대상으로 처방건 당 약품수가 11품목 이상인 원외처방전(이하 처방전)과 , 보험등재약품이면서 내복약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처방실태 분석결과를 밝혔다.

정화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567개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은 20만 1193건으로 총 약품수는 242만 2435건이다.

이중 부적정 처방전은 18만 7000건(93%), 부적정 약품수는 70만 7246건(29.2%)이다.

요양기관별로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처방전은 4만 8219건이고 약품수는 58만 1592건이다. 부적정 처방전과 약품은 각각 4만 5763건(94.9%), 18만 9639건(32.6%)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은 10만 3798건의 처방전 중 9만 6636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파악됐고 125만 7747건의 약품 중 36만 6429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은 4만 917건의 처방전 중 4만 4689건이 부적정했으며 58만 3096건의 약품 수 중 15만 1178건이 부적정 한 것으로 판명됐다.

종합전문병원 처방전당 약품 건수는 12.1개였는데 만약 부적정 약품 건수가 제외된다고 가정한다면 약 8개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종합병원은 12.1개에서 8.3개, 의원은 11.9개에서 8.5개로 줄일 수 있다.

부적정 원인은 질병-약물 상호작용(절대 금기 및 매우주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처방전의 약 78%(15만 7208건)에서 질병-약물 상호작용이 파악됐다. 이는 병용금기(약물-약물 상호작용, 2만 9275건)를 처방한 경우보다 5배나 높은 수치다.

또 중복투여로 걸린 처방전은 전체의 약 58%(11만 6083건), 연령금기는 19%(3만 7244건), 병용금기는 약 15%(2만 9275건)다.

부적정 원인을 요양기관별로 따져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질병-약물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부적정 처방전이 전체의 81%에 해당하며 약물중복 약 64%, 병용금기 약 18%, 연령금기 17%다. 종합병원은 각각 78%, 60%, 14%, 18%다.

정화원 의원은 “정부는 2003년에도 이런 심각성을 알면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질타하며 “심평원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나 약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부적절한 약품 사용을 적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처방일수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장기 처방 시 약물안전성이 우려되므로 처방전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재 심평원의 심사방식을 진료에 따른 명세서별 심사방식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단기적으로 병원 내 처방에 대해서라도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우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적정 처방전 줄이면 7000억 절감…암환자 무상 치료 가능

조사대상 요양기관들의 부적정 처방전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원외처방 약제비의 9.4%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67곳의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20만 1193건이고 총 약품수가 242만 2435건, 총 약제비는 377억 5785만원이다.

이 중 부적정한 처방전과 약품수, 약제비는 각각 18만 7088건, 70만 7246건, 109억 6214만원이다. 중복된 약품을 제외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약제비는 이 중 35억 9337만원으로 전체 원외처방 약제비의 9.5%에 해당한다.

이런 결과를 2007년 원외처방 약제비(7조원)에 적용할 경우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측 설명.

정화원 의원은 “부적정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줄이면 우리나라 암환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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