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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뿐 아니라 병원급도 차등수가 적용"
[ 2007년 10월 24일 22시 07분 ]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건의한 차등수가 산정방식 개선안에 문제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한명이 많은 인원을 진료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심평원이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도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44억 9천만원이 절감됐다.

심평원은 2007년 7월 복지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방식이 일자별 청구로 변경됨에 따라 한달이나 일주일별로 적용되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개선안을 살펴보면 1일 총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나 약사 수를 더해 나누는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2명(A와 B)의 의사가 근무하는 의원에서 A 의사가 90명, B의사가 50명을 진료했을 때 A 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를 적용받지만 심평원의 일자별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이 이원의 진료건수는 150명을 넘지 않아 차등수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화원 의원은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한다“면서 ”차등수가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비롯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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