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시민단체, 본격 대선 행보 착수

로그인 | 회원가입


보건의료시민단체, 본격 대선 행보 착수


[ 2007년 10월 24일 22시 20분 ]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 당의 후보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등 올해 대선을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24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 27개 보건의료연대단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지금의 후보 일정중심의 대선보도와 활동을 비판하면서 '의제 중심, 정책 중심'의 대선 활동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의료'를 중심으로 2007 대선 대응활동을 특화해서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

30여개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가 팔을 걷어붙인 만큼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를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활동에는 사실상 '우리는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시장경제·영리 중심의 의료를 복지·사람 중심의 의료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대체함으로써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의료 3不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 3行 정책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게 골자다.

'의료 3불 정책'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료시장 개방 정책 등 의료서비스를 시장과 개인에 맡기는 정책을 일컫는다.

반면, '의료 3행 정책'은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이하 제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만들기 등 개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의료연대회의는 "그 동안 내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조직적으로 나서게 됐다"면서 "대선공간에 새로운 활력과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 중심의 정책 선거로 치르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25일부터 27까지 잇따라 열린다. '이전투구식' 선거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25일은 의료에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26일에는 현재 후보로 확정된 5당 대선후보를 초청, '교육·의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7일에는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2007인 선언'을 발표한다.

이후 대선국면에서 특정후보 지지와 무관하게 의료를 최대 현안문제로 만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아직 구체적 쟁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와 교육을 주제로 한 대선 토론회가 성사된다면 각 후보간 공약 차별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유권자에게 보다 분명한 선택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정책 중심의 건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선거 기간에만 집중돼 자칫 '선심공약', '부실공약' 남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