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大보험 통합 효과 또 다른 보고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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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보험 통합 효과 또 다른 보고서 나온다


[ 2007년 10월 24일 22시 28분 ]

정부가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효과에 대한 보고서[관련기사 참조]를 내놓은데 이어 사회보험노조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또 다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노조는 24일 “지난 7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 효과 등에 관한 용역을 모 대학에 맡겼으며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BPR)’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4대 보험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시기나 효과, 징수 주체(인력 포함) 등에 있어서는 정부안과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

먼저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장 등에 대한 고유 코드가 먼저 통일돼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장한 5000억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나 통합 징수 공단 필요 인력도 과장돼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보험이 통합되면 국민들은 보험 업무 때문에 4군데 공단을 모두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정부 메시지는 사실을 오도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사회보험 포털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억측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노조가 의뢰한 보고서는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효과면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와는 다르게 징수 공단을 국세청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두는 것을 권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측은 “어느 쪽이 더 혼란 없이 일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해 분석을 요청했다”면서 “소득파악이 분명하지 않은 현실에서 국세청은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노조측은 보고서가 완성되면 이를 무기로 내세워 대 국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맞선다는 복안이다.

노조 관계자는 “관련법안이 국회서 계류 중인 상태에서 정부가 보고서를 발표한 데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