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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시장 재직시 땅투기"-"건보료 미납"


[ 2007년 10월 25일 03시 20분 ]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 부동산 임대업을 불법으로 겸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5일)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후보가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시장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회사(대명기업)를 설립, 영리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서울시장은 신분이 정무직 지방공무원인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의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며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의원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을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면서 재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건보료 납부결과를 보면 대명통상과 대명기업 운영 당시, 상시 근무 근로자가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양 의원은 “대명기업과 대명통상이 국세청에 신고한 임대소득을 보면 대명기업이 1998년, 1999년 각각 1500여만원의 적자를 2000년에 3600만원의 적자를 낸 것과 대명통상의 1998년 1200여만원의 적자 등과 임대소득을 시중 임대료보다 축소 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이 후보의 건보료 절감에 대해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명기업과 대명통상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임대회사를 운영했는데 이 회사가 3년 4개월 동안 건보료를 미납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무적용을 한 시점이 2001년 7월 1일인데 ‘부동산임대 이명박’은 2004년 10월에야 공단에 뒤늦게 신고를 해 결과적으로 3년 4개월 동안 보험료 3054만원 정도를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의하면 당시 175억원 대의 재력가였던 이 후보가 자신의 빌딩인 강남구 서초동 영포빌딩에 임대관리회사 대명기업을 차리고 대표자격으로 있으면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 98년 13만 5000원, 99년 32만 4000원, 2000년 24만 960원, 2001년 2만 1795원, 2002년 2만 7527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인 45등급, 345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이는 고무줄 소득신고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겸직이 금지된 3개 사업장에서 3000여만원의 건보료를 탈루하고 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