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건보료 체납하고 급여비 챙겨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관 건보료 체납하고 급여비 챙겨


[ 2007년 10월 25일 00시 58분 ]

종합병원을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 요양급여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626곳이며 체납된 보험료는 30억 2300만원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3~12개월간 건보료를 체납한 의료기관은 602곳으로 전체의 96.2%며 체납액은 26억 8800만원, 1~2년간 체납한 의료기관은 18곳으로 2억 3600만원, 2년이상 체납한 의료기관은 6곳으로 9900만원이다.

이렇듯 의료기관들이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에는 609억 6500만원이 지급됐고 2005년에는 18.5% 상승한 748억 1600만원, 2006년에는 965억 6200만원, 2007년 7월까지 총 696억 2600만원이 지급됐다.

충남 A의원의 경우 1년간 763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3억 3958만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부산 B의원은 8개월간 280만원을 체납했으나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3억 355만원의 급여비를 챙겼다.

건보료를 체납한 의료기관 626곳을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가장 많았다. 건보료를 체납한 의원은 239곳으로 총 9억 2400만원, 치과의원 122곳에서 3억 3500만원, 한의원 11곳 2억 5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건보료 체납 의료기관에는 종합병원 5곳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억 9700만원이다.

광주 C종합병원은 6개월간 1580만원을 체납했으며 양산 D종합병원도 3개월간 65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반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

병원급은 58곳 11억 8400만원, 치과병원 1곳 600만원, 약국은 85곳 1억 1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