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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40%, 부당 거래로 이득 챙겨"


[ 2007년 10월 25일 01시 27분 ]

의료기관 10곳 중 4곳에서 의약품(급여품목)과 치료재료를 정상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뒤 정부에는 정상가로 청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와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2회, 올해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0곳 중 108곳(45%)에서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았다.

정부는 의약품(급여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에 맞춰 급여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상한가 이하로 구입할 경우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돼 건강보험재정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품목수로는 1만 6970개 의약품 중 40%에 해당하는 6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별로는 622개 제약사 중 60.8%인 378곳에서 정상가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국내제약사 중 S제약 M제품은 상한금액보다 28.34% 낮은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납품했고 J약품 J제품은 13.69%, D약품의 B제품은 19.03%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됐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이 2.3%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H사의 B제품은 3.08%,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3% 인하된 금액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술용 실이나 탄력붕대 등 치료재료도 정상금액보다 싸게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곳에서 치료재료를 싸게 공급받고 있었다.

조사대상 치료재료(275개)는 66%인 180개가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조정했고 40억 8700만원(보험재정 28억 6600만원, 환자본인부담 12억 2100만원)의 절감효과를 예상했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적지 않은 거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