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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해야”
[ 2007년 10월 25일 02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촉구했다.

장복심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금 건강보험증은 조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으며 휴대나 보관이 불편해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로 가입자의 수급권이 보호되며 보험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의료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국민생활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대책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이 지난 19일 가진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신우회계법인은 “전자카드화로 건강보험증의 상시 휴대가 가능하고 훼손이나 분실이 줄고, 요양기관에서 접수와 대기, 수납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우회계법인은 “요양기관에서 수급자격 확인이 용이하고 실시간 청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역시 업무량이 줄어들고 자격점검 및 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이 용이하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나 의료쇼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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