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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과오납금 4년간 5825억원
[ 2007년 10월 25일 02시 26분 ]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료로 과오납된 금액이 무려 582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나라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역·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직역체계간 빈번한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급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공단이 과오납금을 확정해 환급한 사례는 2004년 1175만건, 2005년 973만건, 2006년 1032만건으로, 경제활동인구(3800만명) 4명 중 1명 꼴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과오납금의 발생이 환급금 관련 사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사기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처음 발생해서 올해 7월까지 65건, 피해액은 2억 97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환급금 사기 방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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