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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응급대불 미수율 96.7% 등 심각
[ 2007년 10월 25일 02시 54분 ]
심평원의 응급대불 관리에 큰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응급대불 청구는 1만 5511건, 96억 9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심평원의 심사결과 1만 2746건, 63억원이 지급됐으나 1만 1531건(미수율 96.7%), 6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응급대불 미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응급대불 지급분에 대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상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희 의원은 “한해 평균 7만여건에 달하는 건강보험심사를 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평원이 응급대불 회수에 여력이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응급대불 관련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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