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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선별등재제도,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 2007년 10월 25일 02시 58분 ]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사진]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선별등재제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김정수 회장은 25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정부는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선심성 구호를 앞세운 신약가 정책으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별등재제도 도입으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약제비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고스란히 제약사들에 피해를 떠 넘기고 있다는 것.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조 73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조 6180억원으로 약제비가 늘었을 정도로 신약가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정수 회장은 “약제비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용량의 급증 때문인데 정부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만만한 약가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값싸고 효과 좋은 약을 공급한다’는 신약가정책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유의 궤변과 유사하며 R&D 필요성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점 정책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수 회장은 새로운 약가정책의 도입으로 신약·개량신약의 등재건수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약기업,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약 및 개량신약의 등재 건수는 2005년 34개 품목, 지난해 54개 품목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건도 등재되지 않을 정도로 신약가정책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수 회장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약이 생겨나면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환자는 개선된 약으로 치료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개량신약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한 국내사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더욱 커 질뿐더러 국내사의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신약강국으로 가기 위해 불합리한 약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