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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쫒는 공단 일산병원 공익은 흉내만"


[ 2007년 10월 25일 03시 15분 ]

건강보험 직영병원이자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이 수익성만 쫒고 민간병원 흉내만 내고 있다며 ‘일산병원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의 기능 활성화와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추가확보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7년 8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단 일산병원은 주민만족도 및 경영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은 매우 부족하다는 평이다.

연구결과 일산병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공단 일산병원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산백병원(20.4%), 명지병원(10.6%), 연대세브란스(9.7%), 서울대(7.6%) 순이었다.

또 일산병원의 경영 및 진료 실적을 보면 2006년 재정수지 결산결과 수입은 1206억원(진료수입 1081억원, 구성비 89%), 지출은 1225억원(인건비 505억원, 구성비 41%)로 나타났다.

감가상각비 포함에 따라 19억원이 손실, 제외시 5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일산병원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이 의원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연계사업을 실시, 구체적 업무지침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산병원의 기능을 공단, 심평원, 복지부 연계사업과 자체추진기능사업으로 나눠 구체적 업무지침을 설정해야 한다”며 “특히 일산병원을 복지부와 건강보험 관련 수요자와 함께 공단과 지속적 회의 및 보고체계구축 등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을 통한 다양한 지불제도의 실험 및 평가를 위해 건보적용을 받지 않는 실험적 성격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건립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건사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총 52개의 병원 확보가 필요하나 병원 건립은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 예산의 규모에 따라 2개 병원 또는 1개병원만을 건립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개소만 운영되는 모델병원에 대해 제기되는 대표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모델병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적이고 질적인 대표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 아급성 병상 등의 서비스에 대한 개념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서도 추가 모델병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