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직원, 노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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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노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


[ 2007년 10월 25일 05시 3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두환 등 전·현직 대통령 4명과 유명 연예인 배용준 씨 등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07.10)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 00지사 과장인 A씨와 00지사 대리인 B씨가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알려졌다.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과 20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A씨는 유명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느냐는 감사관의 질문에, 연예인은 없고 바둑에 관심이 있어서 이세돌, 이창호, 유창혁 등을 조회했다고 답변했다.

B씨의 경우는 2005년 이후 배용준 등 고소득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5~6차례 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적으로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어 선동렬, 정민철, 장종훈 등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나 해마다 같은 사고가 번복된다”며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매 사고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