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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조직 운영 방만"
[ 2007년 10월 25일 07시 5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이 상위직의 경우 정원을 초과했으며 하위 실무직은 정원에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4급 간부급 정원은 5027명이지만 현원 7640명으로 2782명이 초과된 상태이며, 5~6급 실무직은 정원 5327명에 현원 2536명으로 2794명이 부족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4급은 97명이 초과된 상태이며 6급은 93명이 부족하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6급 현원이 정원의 3~4%에 불과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매년 신규채용을 실시했으나 일관성이 전혀 없었으며 비정규직은 급증했거나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개방형 직위공모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회, 13직위를 공모했지만 공단 내부 출신과 상근변호사 출신 9명이 선정돼 69%가 내부인사로 확충됐으며 특히 지역본부장 6자리는 전원 공단출신으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모두 상부가 비대한 기형적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총정원 초과를 우려한 비정규직 확대는 기형조직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조직개선을 위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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