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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5%대 돌파 유력
[ 2007년 10월 25일 08시 35분 ]
건강보험료율이 2008년에는 5%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 당시 2%에 불과했던 건강보험료율이 2001~2003년도 3%, 2004~2007년도에 4%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2008년에는 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평균보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3년을 계기로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역전현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후 직역간 평균보험료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져 직역간 보험료에 대한 저항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의 민원이 대부분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므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작 사회적 합의를 이룰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건강보장법을 개정해 국회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한 건강보험재정위원회나 건정심회의 자료를 사전에 일정기간 공단이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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