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명박 후보가 주인공된 공단·심평원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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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주인공된 공단·심평원 국감


[ 2007년 10월 25일 21시 44분 ]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평원의 국정감사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법 위반 유무에 대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간 설전의 연속이었다.

양 진영의 설전 쟁점은 이 후보의 건보료 미납 의혹에서 비롯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은 이 후보 부인이 들고 다니는 고가의 명품가방을 두고 “중고 명품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려 1400만원에 팔리는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건보료를 1만 3000원밖에 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이명박 후보 소유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상당할 텐데 건보료를 1만 3000원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역시 이 후보가 납부한 건보료 액수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이 후보가 한 것처럼 건보료를 탈루할까봐 우려된다”며 “이 후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건보료 탈루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흠집내기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이 후보는 건보료를 탈루한 것이 아니라 공단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지 못했던 것이다”며 “당시 여당은 공단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경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향해 “시정잡배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더이상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문제를 논하지 말라”고 말해 분위기가 험악해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곤혹을 치룬 사람은 바로 공단 이재용 이사장이었다. 양 진영의 이명박 후보 건보료에 대한 논쟁의 화살은 결국 이재용 이사장으로 돌아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는 이 후보의 건보료 탈루가 위법인데 왜 이재용 이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비난했고, 반대로 한나라당은 위법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던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탈루 위법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재용 이사장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당시로서는 위법이 아니었다”며 “만약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공단의 고유 업무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