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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적합 모델 싱가포르"


[ 2007년 10월 25일 21시 54분 ]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 병원은 어떤 모델이 좋을까?

LG경제연구원은 해외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사례를 통해 싱가폴 모델을 가장 적합한 모델로 꼽았다.

미국과 싱가폴·태국, 유럽·캐나다 중 싱가폴이 국부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활성화한 경우로 우리나라 여건과 접목시키기에 적당하다는 것.

LG경제연구원은 “의료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가 이해 당사자들간 입장 차이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재원 자체가 공적인 성격이 강해 민간 의료 공급조차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실제 영리를 추구하지만 외형상의 지나친 규제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장벽이 되고 있다.

또 의료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우리나라도 비합리적 의료 관련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의료산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료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가 당사자들의 입장차이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해외 영리법인 의료기관 제도 운영 사례를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이 갖는 시사점을 찾아보고 국내 사정에 적합한 영리법인 도입 방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연구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활성화 된 미국과 싱가폴, 태국, 유럽,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싱가폴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운영 모델이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비영리 의료기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미국과 공공병원의 역할 보완을 목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한 캐나다나 유럽과 달리 싱가폴의 경우 국부 창출을 위해 영리법인이 활성화된 경우다.

싱가폴은 민간-공공 부문간 역할 분담으로 자율적인 성장을 유도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민간 대형 병원에 주식회사형 병원을 허용해 주식 상장과 의료광고, 프랜차이즈 사업, 건강기능식품 판매, 해외 마케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10년이 지난 현재 명실공히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성장했다.

연구원은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해외 시장의 의료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 수익사업 범위 확대로 병원들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민간 자본이 투자돼 의료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부를 창출할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리법인 허용으로 무분별한 영리화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리법인 전환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과목의 공급이 위축되고 의료 시장이 재벌이나 민간 보험사들의 독과점적인 인수·합병으로 지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영리법인 허용에 있어 명확한 허용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어 “무엇보다 병원의 영리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 수가 현실화 및 진료비 지불 제도 개편, 의료기관간 경쟁 원리 도입,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시장 여건을 사전에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