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파행 제천서울병원, 전공의 정원 축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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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제천서울병원, 전공의 정원 축소 가닥


[ 2007년 10월 25일 21시 52분 ]

가정의학과 3년차 전공의 Y씨의 면허정지와 의국 폐쇄로 제천서울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정원 축소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병원신임실행위원회를 통해 제천서울병원 관련 문제를 병원신임평가센터로 이관, 오는 31일 열리는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현재 제천서울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총 3명인데 정원 감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협은 병원협회, 복지부 대표와 함께 지난 19일 불법 파견 및 불법 응급실 진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제천서울병원을 방문해 공동으로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협 변형규 회장은 25일 “단순히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전공의 정원은 다시 증가 책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불미스러운 일은 또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은 해당 전공의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동수련 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 전환 및 신임 평가 센터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천서울병원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점진적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아직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의미다.

그는 “지금 당장 염려되는 것은 Y전공의가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인데 시기적으로 전문의 시험과 맞물려 있다”면서 “자칫 전문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 행정 처분 유예라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전공의도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월 6일까지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상 참작을 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오준열 정책이사는 “제천서울병원과 같은 전공의 불법 파견 등 추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더욱이 제천서울병원은 병원 신임 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보다 더한 지방 중소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해당 병원에서 쉬쉬하거나 적당히 무마하는 식으로 흘러간 사례를 포함한다면 비록 여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유사 사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환경은 더욱 개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전공의협은 노동부에도 이 같은 상황을 적극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