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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평가기준 개선 필요"


[ 2007년 10월 29일 03시 13분 ]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기준 개발에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평가기준 중 임상질지표 개발과정에서 전문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심의위원회의 도입 건의 이후 지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병원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평가기준 및 조사방법을 개발·보완하고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 275곳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진행했고 이후 올해 본평가 2주기를 시작, 현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 중이다.

의료기관평가 기준 개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 진행하는데 1주기 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됐다.

하지만 임상질지표 개발과정에서 전문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해 의료계가 별도 연구를 진행하는 등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안명옥 의원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과정을 뒤늦게 추진해 부분적으로 수정된 기준안이 마련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평가 목적이나 평가 방법, 평가기준에 대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준개발과 한정적 지표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이 순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발단계부터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조가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임상질지표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진료지침 개발과 표준 진료지침이 준수될 수 있는 의료제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평가기준의 개발 초입단계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의료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평가결과의 공포방식 개선, 평가운영의 효율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