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수가인상 2%미만 공식입장 아니다"


[ 2007년 10월 26일 22시 05분 ]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 책정을 위한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은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고, 공단이 언급했던 "건정심으로 가면 2% 미만에서 책정될 것이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인 수치 제시는 하지 않았고 원론적인 논의를 많이 했다"며 "지난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지적과 향후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각에서 건정심으로 가면 2% 미만으로 수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공단의 바람일 뿐이다"며 "2% 미만 수가책정은 건정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이 수가협상을 타결한 단체와 아닌 단체는 구분이 돼야하는 의미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한 곳은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공단측이 이미 협상을 체결한 약사회보다 의협과 병협의 수가가 낮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공단의 일방적인 협상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제도개선소위원회부터는 의협과 병협이 각각 회의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하게 됐으니 회의도 별도로 갖는 게 타당하다는 위원회 관계자들의 판단 때문.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협상과정에서 각 단체들로부터 언급됐던 공단의 일방적인 협상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건정심까지 와서 또다시 일방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의협과 병협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지난 협상과정에서 의협은 공단의 비민주적인 협상태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