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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혐의' 의사 2명 구속영장 기각
[ 2007년 10월 28일 11시 21분 ]
병역 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사 주모씨와 윤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6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몇 년간 의무사관 후보생 병역 면제 의사 5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병역 면제 의혹을 수사해왔다.

주씨는 병을 앓고 있는 동생에게 자신의 명의로 수술을 받게 한 뒤 동생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병역을 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는 1차 진단에서 ‘중대한 질병이 의심된다’는 판단이 나와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으로 판명됐지만 초기 진단 결과를 내고 면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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