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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단이 의약계에 선심쓰듯 수가인상"


[ 2007년 10월 28일 13시 52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8.6%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건보요율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보재정적자는 행위별 수가제 등과 같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건강보험료 인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올해 초 실시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 비중이 큰 병원과 약국은 3~3.5% 정도 인하할 것이란 결과가 나와 수가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단은 수가계약 과정에서 약국에 1.7% 인상해 줬으며 병원측 수가협상안에도 1.45% 인상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자들에게 선심쓰듯 수가를 인상해준 대가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불하라고 떠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살려 요양기관의 유형에 맞게 적정한 수가를 제시하라"며 "국민의 보혐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역시 건강보험료 8.6% 인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인상안 반대를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의 분석결과 인상안이 관철될 경우 직장인 건보료는 평균 6만 5168원(사업주 부담금 제외)에서 7만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8.6% 인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건보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은 불필요한 의료공급의 양적 확대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없이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의약계에 있다"며 "정부는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효율적인 의료 공급체계 개편방안과 건보 보장성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