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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징계후 병원 조사 가능"


[ 2007년 10월 29일 00시 53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17개 제약사의 징계를 확정한 후 리베이를 받은 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29일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사진]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이번 17개 제약사의 위법 사항이 단순히 과징금을 얼마 부과하고 끝내면 될 일은 아니다”며 “병원 쪽도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에만 징계를 내리고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약국 및 도매상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개 제약사 이외 다른 제약사에 대한 추가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권오승 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의 징계가 정리되면 후속적으로 그 외의 업체들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중위 업체 가운데서도 샘플을 구해 조사를 단행했으며 징계 이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다른 제약사도 언제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제약사 심의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거래처인 병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승 위원장이 제약사 대표들에게 ‘공정위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냐’ 묻자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것(불법 리베이트)을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먼저 시작할 수 없었으며 이 가운데 공정위가 조사가 계기가 됐다’고 답변한 것.

아울러 최근 심의가 끝난 10개 제약사에 대한 징계는 이번 주내로 확정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 10개 제약사의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잘못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끝난 상태다”면서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주에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