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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법원서 승리할 결정적 증거 확보"


[ 2007년 10월 29일 03시 33분 ]

한의계가 ‘IMS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 제출할 여러 증거를 확보,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협 측은 “원고인 태백 某 의원 엄모씨가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의협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한의협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 김정곤 위원장은 “의사인 엄씨가 자신은 IMS만 배웠고 침술은 배운 바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았다”며 “2002년 엄씨가 침구사협회에서 학술위원장으로 표창장까지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위증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더욱이 엄씨는 IMS의 조건도 갖추지않았는데 결국 엄씨가 한 시술은 한방의 침술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의사인 엄씨가 침 시술을 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 원고의 행위는 IMS가 아니라 불법 침 시술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판결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

덧붙여 IMS와 침술이 다르지 않다는 여러 증거도 제시, 이번 계기에‘영역 구분’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김치가 일본에서 기무치로 불린다고 일본에서 김치를 자신들의 고유 음식이라고 주장하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유하며 “IMS를 처음 개발한 사람도 ‘침에서 빌려왔다’고 자신의 책 서문에 밝히고 있는데 이를 포함, IMS가 침술과 같다는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재판 일정이 잡히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소송 기간이 1년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