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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내년 수가 6.9%·3.0% 인상"


[ 2007년 10월 29일 21시 53분 ]

29일 비공개로 열린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협상을 위한 제2차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의협이 6.9%, 병협은 3.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입자는 이날 회의에서 공단이 본협상 과정 중 의협과 병협에게 최종 제시했던 것에서 각각 1%씩을 차감한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본협상 과정에서 마지노선으로 의협에게 2.29%를 병협은 1.45%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이 수치에서 각각 1%씩을 뺀 1.29%(의협), 0.45%(병협)를 내놓은 것이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오늘(29일)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이 각각 6.9%, 3.0%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상호 기대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가입자가 지난 본협상 과정 중 공단이 의·병협에게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것에서 1%를 각각 뺀 수치를 제시했다"하지만 아직까지 양측의 의견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단은 수가협상을 타결한 단체와 아닌 단체는 구분이 돼야 하는 의미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한 곳은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하고, 먼저 체결한 약사회보다 의·병협의 수가가 낮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공단의 마지노선에서 1%씩 각각 차감한다면 의협이 1.29%, 병협의 경우 0.45%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는 약사회 수가인상률 1.7%에 못 미치는 것이다.

또한 소위원회 관계자는 "상호 입장차가 너무 커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의 수치제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건정심으로 넘어가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병협 관계자 모두 이번 회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현 시스템은 공급자 입장에서 여전히 비민주적이다"며 "일부 소위원회 관계자가 더 이상의 수치협상이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데 의협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끝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 관계자 역시 이번 회의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고 서로 입장차가 컸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는 11월 1일 공단에서 열리게 된다. 이 자리에서도 의협과 병협의 수가협상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고, 이외에도 보험재정 적자 대책 마련과 보험재정 확대 방안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